구자열 “세계시장이 국내시장…같은 룰에서 기업할 수 있어야”

by김경은 기자
2023.11.30 11: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시장이 세계 시장이고, 세계 시장이 국내 시장이다. 다른 국가와 경쟁해야하는데 같은 운동장에서 같은 룰로 뛸 수 있게 정부가 규제도 없애주고 기업가 정신을 살려줄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9일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재계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다. 젊은 기업가들이 과거 어른들보다 글로벌 시장을 더 잘 읽으며, 기업가로의 성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하지만 정책적인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그는 “중소기업은 인력이 없어서 난리다. 미국 인플레이션법(IRA)나 인력을 찾지 못해 우리나라의 큰 공장이 다 나가고 있다”며 “경상수지는 이익이 날 수 있겠지만, 무역수지는 잘못하면 적자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무역전쟁에서 미국이나 유럽은 기관총을 나눠주며 싸우라고하는데 우리는 소총으로 싸울 수 없지 않겠냐”며 “국내 생산설비·R&D 투자에 과감한 세제혜택과 더불어 공장건설 관련 규제도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집중 육성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산업 기술개발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중국 경제의 자급률이 높아지고 일부 기술력은 한국을 앞서는 상황인 만큼, 중장기 기술개발(R&D) 투자 및 미래산업 집중 투자를 많이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미국 IRA나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AM)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산공장은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국내에서는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원천기술과 소재의 수출 구조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해야 한단 설명이다.



새로운 수출 전략품목으로는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생성형 AI 반도체, 컨텐츠 등을 꼽았다.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통 산업의 수출 한계가 커지는 만큼, 부가가치형 서비스 수출 등 상품구조적인 경쟁력을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과 규제에 발목이 잡힌 투자 위축, 금융 애로 등 경제 성장 엔진이 다소 식어있는 느낌”이라며 “눈 앞의 여건도 순탄하지 않다. 세계 경제는 2% 후반의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고 경제 블록화, 자국 우선주의, 핵심 광물 쟁탈전 등 통상 환경은 더욱 복잡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무역수지가 기나긴 적자의 터널을 벗어나 6월 이후로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등 전기동력화 품목이 수출 회복을 이끌고 있고, 중국으로 수출이 부진한 공백을 미국, EU, 중동 등의 지역에서 전기차, 이차전지, 방산 수출이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러한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주력 품목도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 수출입 물량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무협은 이날 내년 수출입 전망치를 통해 수출은 7.8%, 수입은 3.3% 증가해 3년만에 140억 달러 무역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 달여 남은 올해 수출, 수입 예상치는 전년 대비 각각 7.8%, 11.8% 감소해 1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