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규칙 합의…"국가간 나눠 받거나, 대책기금 지불"

by김상윤 기자
2023.06.09 15:34:01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럽연합(EU)이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에게 1인당 2만 유토(약 2800만원)를 EU 대책기금으로 부과하는 등 새로운 난민 정책에 잠정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EU는 8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내무장관 회의를 열고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이주민에 대한 의무를 담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EU 외부 국경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를 회원국들이 나눠서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1인당 2만 유로(약 2천800만원)를 EU의 대책기금에 보탠다는 게 골자다.



헝가리, 폴란드는 이번 합의에 반대했고 불가리아, 몰타,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는 기권했다.

합의가 시행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회원국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유럽의회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내년 6월 선거 전에 새 난민정책의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U는 그간 이주자가 처음으로 도착한 회원국에서 난민지위를 얻기 위한 망명신청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운용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중동, 북아프리카와 인접한 그리스, 이탈리아들에게 부담이 돼 논란이 많았다. 이들 국가들은 독일과 같은 선진국으로 미등록 이주민들을 흘려보내는 등 방식으로 대응했고, 회원들간 갈등이 악화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