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다”…김한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by이성기 기자
2022.09.19 13:32:13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임대인의 밀린 세금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가 공매 처분될 경우, 처분 금액이 미납 세금에 미치지 못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한다. 미납 세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 보증금 미회수 금액은 122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 93억 6600만원을 이미 한참 넘어섰다. 현행 국세 징수법과 지방세 징수법에도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상 실제 열람 동의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게 현실이다.

김한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전세사기 예방법`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 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 간접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임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한 명의 피해라도 줄여야 한다”며 “정부 당국도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