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전기차 보조금 한·미 실무협의체 가동…오늘 첫 화상회의

by김형욱 기자
2022.09.16 15:46:2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논의를 위한 한·미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가동한다.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한 한국 정부 실무단은 이날 밤 9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부급 실무단과 미국이 지난달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실무협의를 화상으로 연다.

우리 측에선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미국에선 USTR을 비롯해 백악관(NSC·NEC)과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16일(현지시간) 물가 인상(인플레이션)을 잡고자 재정을 긴축하되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산업 지원은 늘리는 IRA 시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에는 내년부터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해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인 한국산 전기차에 급제동이 걸릴 위기에 놓였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이달 7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만나 양국 정부 협의채널을 구축기로 했다. IRA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식으로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부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미 실무협의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현대차와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제2차 민관합동 대책반(TF)를 열고 협상 전략 및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