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한전, 남동발전 北 석탄 반입 관련 법률자문"
by정태선 기자
2018.08.08 10:42:1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일 국내 로펌 2곳에 남동발전이 제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제제 내용은 무언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해당 로펌들은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정부는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믿고 수입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왜 한전이 법률자문을 받고 있나”면서 “한전의 법률자문 요청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문제를 쉬쉬할수록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만 거세진다”며 “하루빨리 북한산 의혹 석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남동발전은 도입가격이 저렴해 들여왔으며, 무연탄 국제시세는 한달에도 20~30%씩 널뛰기를 하므로 H사로부터 반입한 석탄의 가격이 싼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경쟁사들의 입찰 가격은 123.96 달러~142.40달러로 H사의 톤 당 96달러 대비 최소 23%에서 최대 33%까지 저렴했다”고 지적하고 “같은 시기 H사의 응찰가격만 유독 낮았던 것인데 남동발전은 아무런 의심없이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했다.
특히 “관세청 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도 계속 반입을 했다는 것은 정부의 묵인 내지 방조 없이 사실상 어려운 일” 이라며 “정부의 은밀한 대북 퍼주기가 아니었다면 당장 각 발전사 러시아산 석탄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H사 관계자의 행적 등 정권과 유착되어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 측은 “최저 입찰을 통해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한 것 뿐이며, 지금과 같은 남북 분위기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북한산을 수입할 이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북한석탄대책TF’ 구성을 완료하고, 정부의 유엔 안보리 인사회 대북제재 결의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 필요시 국회 차원의 조정조사나 검토도 한다는 계획이다. TF단장에는 유기준의원, 간사는 윤한홍 의원이 맡았다.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모회사인 한전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