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8.02.21 13:42:52
통계청, 작년 10월 기준 시군구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작년 실업률 0.9%p 급증.. GM 사태로 고용여건 악화 우려
거제·통영 실업률 전국 최고수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폐업한 전북 군산시의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다. 군산시는 최근 한국GM의 자동차 공장의 폐쇄 발표로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전북 군산시의 실업률은 2.5％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10월과 작년 4월 1.6％를 유지하던 것에서 반 년만에 크게 높아진 것이다. 고용률도 2016년 10월 55.1％에서 2017년 4월 56.0％를 기록했지만 2017년 10월 52.6％로 하락했다. 군산시는 전북 익산시(52.1%)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의 고용률 하위지역으로 꼽혔다.
군산시의 고용지표 악화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7월 폐쇄된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한국GM 군산공장이 5월 폐쇄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지역 고용여건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직원 2000여명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해 1만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라 이미 5000여명이 실직한 것을 감안할 때 2년 새 2만 명 가까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으로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군산의 고용 상황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보다 20% 늘면 지정할 수 있다.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2009년 경기도 평택과 2014년 경남 통영에 이어 역대 세 번째가 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한이 2개월 더 연장된다. 또 해당 지역 고용 촉진을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예산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다. 군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전국 8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에서 거제시의 실업률이 6.6％로 가장 높았다. 거제시 실업률은 2016년 10월 2.6％, 2017년 4월 2.9％에서 반년 만에 크게 상승한 것이다. 고용률도 2016년 10월 64.2％, 2017년 4월 63.5％, 2017년 10월 59.3％로 하락세를 보이며 고용사정이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인근의 통영시도 실업률이 2016년 10월 3.3%, 2017년 4월 3.7% 2017년 5.8%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지역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아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조사시점에 전체 제조업 고용은 약간 상승국면이었지만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하락했다”면서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자는 증가해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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