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법인세, 향후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것”
by강신우 기자
2016.12.02 12:16:54
“법인세 대신 소득세 통해 고소득자 과세증액”
“누리과정, 3년간 보육현장서 싸움 없어질 것”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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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대여(代與) 협상 과정서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율 인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 “법인세는 큰 국가정책이니 향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서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번 예산안에 넣고 빼는 세원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다. 대신 소득세 과표 신설 구간을 만들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증액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세법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 6개월 마다 현장의 갈등으로 고통을 줬던 것을 3년간 갈등없이 갈 수 있게 만든 것이 가장 크다”며 “액수도 액수지만 앞으로 3년간 보육현장에서 싸움이 없어진다”고 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을 8600억원으로 합의한 것에는 “원래 5000억원 선에서 합의하려고 했던 것은 8600억원까지 올린 것”이라며 “기존 예산에서 3600억원을 인상하는 것인데 지금도 정부가 100% 동의한 것은 아니다. 다만 3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합의하니까 존중한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