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상보)

by박종화 기자
2024.12.26 13:58:1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있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도 “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치권에 공을 넘긴 바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국회 몫 3명(여당 1명·야당 2명)이 공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상황에서 야당은 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6명이 인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한 대행이 27일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한 대행은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