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제혜택, 경제 미치는 영향에 따른 것…부자감세 아냐"[2024국감]

by김은비 기자
2024.10.11 10:43:48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부자감세’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에 따라 혜택을 주는거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고 선을 그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서 결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혹은 세제 개편안이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위 1% 거대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감세 정책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 대기업에 중소·중견기업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갔다”면서도 “중소·중견 기업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 적고 그 외에 투자와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기업에서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에 고용인도 있고 투자도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에 따라서 혜택을 주는거기 때문에 부자감세라고 규정 짓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윤 정부의 소득 재분배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에 있어서취약계층의 생계급여를 포함한 복지지출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회계층에 있어서 이동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은 좀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역동경제 로드맵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서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의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재정 약화 문제와 재산세와의 관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지금 글로벌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논의를 지금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