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기차 배터리 사전 인증…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by이지은 기자
2024.09.06 10:42:02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주요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가 가파른 모습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보급도 2020년 13만 5000대에서 올해 7월 현재 62만 1000대로 크게 증가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달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소방 설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면서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 설비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 진압을 위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사업자 책임은 강화한다. 한 총리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방자치단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면서 “관계부처는 전기차 생산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고도로 높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응급 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 시설 화재 대비 특별 경계근무 및 비상운영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중앙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주요 교통의 분산 유도, 철도시설·항공기 등 사전 점검을 추진한다.

또 한 총리는 “세계보건기구는 미래 팬데믹을 일으킬 가장 강력한 후보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지목하며 각 나라가 철저히 대비하도록 촉구한바 있다”며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선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충분한 물량의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등 대유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며 “감염병 유행의 초기부터 확산기·회복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를 마련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자원 순환 경영’을 강조했다. 그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목조건축 사례를 확산하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국산목재 생산 확대를 위한 원활한 공급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