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08.06 14:01:26
6일 당정협의회
1일 기준 미정산피해액 2783억
상품권 문제 낳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키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상품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불충전금은 모두 별도 관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기준은 2783억원이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월과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3배가량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피해양상이 물품 미수령,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의 상품권 사용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1차 대책 발표에 이어 2차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대책에서 발표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신청을 이르면 이번 주 내부터 받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00억원, 신보-기보 금융지원은 3000억원 규모다.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선 이커머스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법령상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한다. PG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게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곧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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