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둘러싼 갈등 격화…"美, 대중 관세 철폐 재검토"

by고준혁 기자
2022.08.11 12:34:56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 철폐를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세 철폐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둔 대통령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정부가 기존의 대중 관세 철폐를 보류하고, 유지 또는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중국이 사실상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둔 군사훈련을 진행해오고 있어서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군사훈련 때문에 그동안 시행을 고려해온 일부 대중 관세 철폐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다른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 경제팀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중 관세 철폐를 검토해 왔다. 미 소비가전, 자동차, 항공 업계 등의 기업들이 관세 철폐를 강력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후 미 정부는 소비자와 기업 비용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비전략적’ 소비재 부문에 대해선 관세 철폐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관세를 없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고, 중국을 견제하려면 관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생산직 노동자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관세 철폐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 불이행도 관세 철폐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은 2020~2021년 미 농산물, 에너지, 공산품 등의 수입을 2017년보다 2000억달러(약 260조 5000억원) 늘리기로 약속했지만, 증가액은 777억(101조 2000억원)에 그쳤다.

로이터는 “중국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아 대중 관세 철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어느 방향이든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