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요구 주파수 할당, 2월 무산…과기정통부 “종합적 검토”(일문일답)

by김현아 기자
2022.02.17 13:22: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3사 CEO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기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임혜숙 곽기부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LG유플러스(032640)가 요구했던 자사 인접대역 5G주파수(3.5㎓ 대역 20㎒ 폭, 3.4㎓~3.42㎓)의 이달 중 할당이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속히 5G 주파수 할당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4일 발표한 정부 정책안의 일정은 미뤄지게 됐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17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에서 정부는 5G 서비스의 품질제고와 투자 촉진이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원칙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통신사(LG유플러스)가 작년에 제기하고, 올해에도 (SK텔레콤(017670)이) 제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진행돼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LG요구 주파수에 대한 선할당에 대해 “먼저 할당하는 걸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총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5G 주파수 할당이 상당시간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원래 이날 기자단 브리핑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이 할 예정이었으나, 허 실장은 다음 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어서,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최 국장 및 정 국장이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부터)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기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종합적 검토란 무슨 의미인가?

▲정부는 수요가 제기된 3.4㎓~3.42㎓ 주파수(LG유플러스 요청)와 다르게 ‘23년 검토 계획이던 3.7㎓~4.0㎓대역은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23년 이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국민 편익과 공정경쟁 차원에서 새로 수요(SKT 요청, KT 검토 시사)가 제기된 만큼, 국민 편익과 공정한 경쟁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공급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통신3사가 각각 요청한 주파수 수요에 대해 할당 방안과 일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기하겠다는 의미다. 장관이 조속히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하셨다.

-‘조속히’ 의 의미는 뭔가?

▲특정시한을 정하기보다는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정도만 이야기 할 수 있다. 사실 할당이 이뤄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요청부터 사업자가 투자하는데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주파수 기지국 인증, 단말인증 등이 필요하다. 3.7㎓~4.0㎓의 300㎒폭에 대해 정부는 클리어링해서 손에 쥐고 있다. 신속 검토한다는 의미다.

-‘종합검토’라는 의미는 뭔가? LG유플러스가 먼저 정부에 신청했고, 올해 SKT가 했는데, 양쪽 요구 주파수를 같이 검토한다는 건지, 아니면 LG전머 준다는 의미인지?

▲순차적이라고도 할 수 없고, 병합하겠다고도 말하기 어렵고, 조속히라고만 말하겠다.

-당초 3.4㎓ 주파수 할당은 일정 연기인가?

▲할당에 대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당초 저희가 발표한 거보다는 일정이 뒤로 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나, 할당하고 사용시기에 대해선 로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실무적 대응일정이 있고, 해서 이용시기까지 고려하면 연기라고 보긴 어렵다.

-LG주파수가 2월 중에 공고계획이 있었는데 일정 바뀌는 거 아닌가?

▲정책을 발표하고, 날짜를 지켜야하는 게 맞다. (하지만)공무원이 법에 근거한 민원처리를 하는 기한도 있다. 할당기한이라는게 요구사안이 있는데, 법적제한 기일이 없다. 요구사안이 들어오면 신속검토하도록 하는데 주파수 할당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 사용시기에 영향 주기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이 넓다. 발표를 지켜나가야겠으나, 지난달 25일 (SK텔레콤이)대국민 편익과 투자확대를 위해 주파수 수요확대 제기가 있었는데, 대응 투자에 대한 고민, 할당 검토가 있었기에 변수가 많이 생겨서 종합검토하고, 이용시기에 대한 부분, 검토, 행정절차 최소화시키며 조속사용은 과기정통부와 실무자, 업계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한다. 주52시간 공무원도 지켜야하기에 어렵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통신3사 CEO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기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경매가 대선이후로 미뤄질 것 같은데 정부가 바뀌면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대선은 정치적 행위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우리가 그대로 있다. 정책, 예산 집행은 가는 사업은 간다. CEO와 만나 논의를 하며 일정제시하고 조속히 할당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다고 한 건 실무적으로 노력하느냐의 문제다. 연구반을 돌려오다가, 검토해서 담주부터 조속히 진행하겠다.정치와 행정일정은 다르다.

-(LG요구 주파수 할당계획 지연은) 정부가 사업자에게 휘둘리는 것 아냐?

▲첫째는 2021년 7월 18일, 전파법 16조의 2에 근거해 (LG유플러스로부터) 추가 할당 요청이 들어왔고, 이후 행정은 유효하다. 연구반이 돌아가서 결론내고 할당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다.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진행된 건 진행된 부분이다. (SK텔레콤이 요청한) 3.7㎓에 대해 대응투자는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는데, 이미 검토한 것과 같은 선상에 놓기는 쉽지 않으나, 분리해서 검토한다는 건 그렇다. 대국민서비스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점과 공정환경 조성에 대해 사업자가 많이 얘기를 했다.

LG에서도 80㎒폭, 100㎒폭, 100㎒이라 농어촌 격차문제를 얘기했는데, -만약 LG요구 주파수부터 할당하면 조건이야기가 나올텐데, 할당조건에 대한 과기부 입장은?

▲구현모 KT(030200) 대표가 2013년 KT에 할당한 주파수의 지역제한 사례에 대해 긴 얘기를 했다. 주파수에 대한 지역별 이용편차 얘길 했는데, 정부가 여러 가치를 잣대에 넣어봐야 한다. 정부가 행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다. 공정경쟁을 하면서 투자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시 검토는 공정 경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대표가 지역별 주파수 필요한 지역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 연구반에서 고민해봐야 하고, 할당조건은 예민한 부분이다. 경매 물건에 대해 민감한 요소라, 가격 등에 영향 미치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언제 정책이 결정되는가?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300㎒ 폭에 대해 짚으려면 적지 않은 작업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추가로 3.7㎓대역에서 추가 공급을 했는데, 주파수 어느 시기에 공급해야할 지, 적정 시기를 선택해야 경매가 일어나는데, 실무자에게는 과거 사례줬는데, 1Q, 2Q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담주부터 연구반을 들어간다. 사업자 니즈 크고, 투자와 국민 편익이 커지기에.

-LG 요구 주파수만 먼저 할당하는게 배제된 건 아니죠? 검토한다는 거죠?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책 방향이 발표될 때 반드시 브리핑을 해달라.

▲그렇게 하겠다

-SKT 요구 대역은 항공업계 레이더 문제로 간섭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검토했나?

▲저희는 미국에서 먼저 얘기가 돼서 미국동향도 체크하고 있다. 국토부와도 논의. 3.70㎓~3.72㎓는 정책방향 제시하더라도 이용시기가 상당히 걸리기에 그안에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 원인이 확실하진 않다. 미국이 먼저 조금이라도 된다면 참고하겠다. 주변 기지국을 미국처럼 끄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3사 대표는 작년 재작년 수준 이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농어촌 5G 공동망과 관련, 작년 11월 시범상용개통한 부분이 있다. 대부분 농어촌이 사각지대인만큼, 작년 11월 약속했던대로 전반적 구축 수량과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했다. 구축완료 시점을 앞당기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3사 대표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반도체 공급부족 리스크는 있으나, 최대한 노력해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은 MWC에 가겠다고 말했고, SKT KT는 오면 자사 부스에 방문해 달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