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덕수 탄핵에 `신중` 조언…"국정 불안" 우려

by김유성 기자
2024.12.19 10:18:5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전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4법 등 거부권(재의요구) 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국정 혼란을 더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우 전 의원은 “일단 그렇게 (거부권 행사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정책 노선을 정면으로 바꾸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내각을 이루고 있는 장관들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측면에서, 총리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 민주당도 정책 법안들에 관해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를 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우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 주제”라면서도 “그런데 ‘조금 다수’는 정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탄핵을 하게 될 경우 국정 운영의 안정에 협조한다’는 기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 전반적인,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 안정을 위해 협조한다가 민주당의 기조”라면서 “한 총리가 법안을 거부했다고 해서 탄핵할 경우, 그 다음 이어받을 최상목 부총리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국가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측면은 나중에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그때 집권을 해서 관철하면 될 문제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시도에 동조했다면 다른 문제라고 우 전 의우원은 봤다. 그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가져왔던 기조를 지키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내란) 진실을 밝히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민주당이 용서하기가 좀 어렵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