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제조기술 세액공제 10%→18% 확대…투자유발효과 1조원

by강신우 기자
2024.02.22 11:29:5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원전) 산업계의 신규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대형원전 제조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령(조특법)상 세 혜택을 주면서 올해 약 1조원의 신규 투자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대형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만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혜택을 받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원전산업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를 통해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SMR선도국 도약 △경남·창원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원전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투자확대방안으로 대형원전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제조기술도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세액공제 10%만 받던 중소기업은 18%까지 세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중견기업의 세액공제는 3%에서 10%로 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원전분야에서 조특법 대상이 되는 분야는 11개로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중 신규 투자유발효과는 1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독자기술개발 △선제적인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의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전년 대비 9배(70억→6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차원의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과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작년 3조원 규모로 공급됐던 원전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작년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로 늘려 공급한다. 올해 정부는 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고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아울러 창원과 경남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안 장관은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