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내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 수출금지 추진

by김윤지 기자
2023.04.05 11:23:40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의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 수출 금지가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전기차(EV)와 풍력발전용 모터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등에 맞서 중국은 자석 공급망을 장악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AFP)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제조업 등 산업 기술의 수출 규제 관련 목록인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기술목록’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해당 개정안은 고성능 희토류 자석의 주요 원료인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 등을 추가해 관련 제조기술의 수출 금지를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 올해 1월 말까지 의견 수렴이 진행됐으며 연내 개정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내다봤다.

해당 개정안은 수출 금지·제한에 대해 ‘국가 안보’와 ‘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희토류 자석을 경제 성장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 물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희토류 자석은 전력과 자력을 이용해 회전을 일으키는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전기차나 무기뿐 아니라 항공기, 로봇 등 산업기기와 휴대전화, 에어컨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이에 공급이 차단되면 경제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내다봤다.



특히 이중 전 세계 시장에서 네오디뮴 자석의 중국산 비중은 84%에 달하고, 일본이 15%로 뒤를 잇고 있다. 사마륨코발트 자석은 중국이 90% 이상, 일본이 10% 이하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제조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면 자석 제조업체가 없는 미국과 유럽은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고, 향후 일본도 시장 점유율을 빼앗겨 앞으로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일 중국 상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측이 고집스럽게 중·일 반도체 산업 협력을 인위적으로 저해하면 중국 측은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면서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일본 정부가 첨단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에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다. 일본 정부는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