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반독점법, 수백만 미국인 악성 프로그램 노출시킬 것"

by고준혁 기자
2022.01.19 11:27:19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애플이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앱 시장에 자사 제품을 지나치게 선전하는 것’을 막는 반독점 관련법에 대해 “우리 고객들이 사이버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AFP)

1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애플에서 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티모시 파우들리 선임 담당관은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 혁신과 온라인 시장 선택(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오픈 앱마켓(Open App Markets Act) 등 2가지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났다. 오는 20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두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혁신과 온라인 시장 선택 법은, 미국의 주요 앱 플랫폼들이 직접 소유한 앱을 선호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오픈 앱마켓 법안은 플랫폼 업체가 그들이 만든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을 선호하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사이드로딩(USB 등으로 휴대 전화에 앱을 내려받는 방식)을 통한 앱 설치도 가능해진다. 결국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자사 앱이나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을 최우선시하는 게 독점이란 판단이 깔린 셈이다.



반독점 관련법은 특히 애플에 치명적이다. 경고 메시지 등을 띄우고는 있지만,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는 구글과 달리 애플은 아예 허용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시, 앱스토어로 낼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 확률이 높은 것이다.

다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애플이 반독점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핵심 논거가 되기도 한다. 앱스토어가 품고 있는 앱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악성 프로그램 감염 가능성이 작은 반면, 사이드로딩을 통해 깔릴 앱들은 검증되지 않았단 점을 부각하는 것이다. 티모시 담당관은 “아이폰 사용자들에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에 큰 손실”이라며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악성 프로그램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