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자영업자 희생 반드시 보답…`인원제한` 법 정비"

by이상원 기자
2021.12.16 11:31:5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고 “여러분의 희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답하며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하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 고통을 견뎌오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변함없는 기조는 ‘방역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방역지원금도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전날 긴급 당정회의를 개최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백신 부작용에 대한 폭넓은 보상, 의료인력 확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인원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서 ‘선(先)보상 후(後)정산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전날 긴급당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인원제한 (피해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외된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이견이 없는 만큼 ‘인원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 추진안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필수적으로 사업장에 갖춰야 하는 손소독제·마스크·QR코드 리더기 등 방역 물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새로운 방역지침에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의료체계 확충’에 대해서도 총력지원을 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거점전담병원 5개소와 감염병전담요양병원 6개소에서 821개 병상을 운영 중”이라며 “행정명령을 시행해 연말까지 총 1899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중”이라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백신피해 보상 인정 비율은 OECD 국가 기준 가장 최고 수준”이라며 “인구 100만명당 미국은 0.0004명인데 비해서 한국은 67명으로 백신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작용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 만큼 백신국가책임제를 확고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장기화로 한계를 호소하고 계신 의료 인력 등에 대해 감염병 관리수당을 신설하고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소 인력 충원 예산을 마련했다”며 “반복될 수밖에 없는 감염위기 앞에 막연한 인력 확충이나 의례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스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손실보상과 관련한)법 개정의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모든 정책적 상상력을 총 동원해 제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어떻게든 일이 되게 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및 오후 9시 영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내일 출범하고 첫 회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