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CNN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정당성 강조…"표현의 자유 절대적 아냐"

by정다슬 기자
2020.12.17 11:25:38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 CNN과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CNN 방송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정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2008년 이래 10여차례에 걸쳐 추진됐다며 이는 접경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특히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거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강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서도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하지만 믿기 어렵다”며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폐쇄적이고 굉장히 톱다운(하향)식”이라고 평한 바 있다.

강 장관의 발언 사흘 뒤인 8일, 북한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비난하면서 “(발언에 대해) 아마도 정확히 계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후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코로나19 방역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은 자제했다.

강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국경을 빠르게 봉쇄해도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퍼지곤 한다”며 “북한에 방역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