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무보험·뺑소니 등 자동차사고에 153억 지원

by김미영 기자
2020.08.18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547명에 67억 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벌이는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정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을 벌이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000만 원, 상해 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보험가입률 증가 및 CCTV·블랙박스 확대보급 등으로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건수가 줄어 정부보장사업 보상 건수도 감소세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중증 후유장애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올해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약 8700명(5408가정)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가 감소해 전체 지원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이외 국토부는 발병 후 2~3개월, 기능회복 초기단계인 환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전문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 중으로, 내과 등 8개 진료과목 외에 질환별 재활센터 등을 운영해 1:1 집중 재활치료·재가 적응 훈련 등 특성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피해나 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연간 3천여 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나오고 약 8000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