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유리알처럼 투명한 재판해달라"

by성세희 기자
2016.08.01 11:44:37

양승태 대법원장이 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에게 법복을 입혀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경력 3년 이상 신임 법관 26명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양승태(68) 대법원장이 새로 법복을 입는 신입 판사에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로 재판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장이 이런 발언을 꺼낸 건 최근 구속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 최유정(46) 변호사 사건 등으로 불거진 법조비리를 뿌리뽑자는 이유에서다.

양 대법원장은 1일 오전 10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당사자에게 의심을 살 여지없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재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법조계에 최근 연고주의라는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법치를 이끄는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법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각성을 더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는 의혹만으로도 재판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라며“연고주의 폐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국민이 확신하게 만드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신임 법관에게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성숙한 재판 운영 능력을 요구했다.

그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 높은 재판 결론을 내달라”며 “법대 아래에서 직접 재판을 보면서 좋은 재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직접 느끼고 경험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행동해달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25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 중 로스쿨 출신 26명을 법무관 제대 예정일에 맞춰 이날 판사로 임명했다. 이날 임용된 판사는 이날부터 2017년 2월15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판사 연수 교육을 받고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 법관 가운데 우제천 판사가 이날 임명식에서 대표 선서자로 나선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26명은 대법원이 2013년부터 시행한 법조일원화에 따라 3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 임용 절차는 올해로 끝났다. 대법원은 오는 2018년부터 최소 5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신임 판사로 임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