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지는 보호무역주의…"국가 내 소득 격차 탓"

by경계영 기자
2016.07.20 12:0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2배로 늘었고 미국의 일자리 10여만개가 날아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FTA에 직격탄을 날렸다. 세계화를 선창하던 미국에서, 그것도 시장경제를 전통 철학으로 삼던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보호 무역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무슬림 입국 제한,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는 장벽 건설 등 차별을 앞세운 과격한 정책에 미국인은 환호를 보내고 있다. 초기 한자릿수대에 머물던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오차 범위 내로 바짝 쫓고 있다.

미국만이 아니다. 영국민 절반 이상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해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데 표를 던졌다. 선진국에서 반(反)세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 보고서에서 반세계화의 원인으로 선진국 내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선진국과 후발국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든 반면 각국 내 소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가 통합되면서 상품은 물론 자본·노동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쟁 범위가 확대됐다”며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였던 선진국 기업이 파산하고 노동자 임금이 내려가는 등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자료=LG경제연구원

전 세계 소득 분포를 분석하면 1988년 400달러와 1만달러를 중심으로 두개의 정점이 형성돼있다가 2008년 750달러 주변에 정점 하나만 형성됐다. 세계화가 이뤄지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이 증가했다는 의미라고 연구원은 해석했다.

반면 고소득층 분포에서 별 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데 대해 연구원은 후발국에서 고소득층이 새로 유입됐지만 선진국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줄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 분포가 바뀌는 것 자체는 공정하고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선진국 경제주체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곧 투표로 정치와 정책에 반영된다”고 봤다.

반세계화 움직임은 정치에서 여러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지난 2년 동안 각국 정부가 취한 보호무역 조치는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철강업계 국제회의에서 미국 업계 대표자는 아시아 철강업체의 불공정 무역으로 선진국 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호 무역주의와 중상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이 이를 대중 무역전쟁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중국 역시 경제 성장세가 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세계화 전선이 후발국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세계화가 후퇴한다면 후발국과 선진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책 당국자도 알고 있다”며 “세계화 방향 자체가 되돌림을 나타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