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발언 놓고 與野 신경전…국회 법사위, 정회

by황병서 기자
2024.12.24 10:25:52

[이데일리 황병서 기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정회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향해서 발언한 ‘내란 공범’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가운데), 유상범 여당 간사(왼쪽), 김승원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 법사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발언한 ‘내란공범’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현안 질문하는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내란 공범을 지칭하며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발언을 묵과할 수 없어서 윤리위원회에 김용민 의원을 제소하는 대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김용민 의원 발언은 국민의힘에 아주 모욕적인 발언이고 노골적인 발언”이라면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치가 있어야 법사위 전체 운영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위원장께서 김용민 의원의 전 발언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김용민 의원의 발언을 두둔했다. 정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내란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도 그에 준하는 죄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 동조, 방조, 선전선동도 징역 5년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던 논리를 펴는 것도 내란 선전선동 죄로 유죄에 처할 사안이다”고 발언했다.

또 “댓글로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도 공소시효 없는 것으로 아는데 캡처해서 처벌해야 한다”면서 “또 하나 내란 수괴 피의자 입건된 윤석열은 어느 정당이었나. 어느 정당의 선거운동에서 당선됐는가”라면서 “비상계엄 속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그 당에서 최소한 대국민 사과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사과를) 언제 했습니까”라고 따졌고 여당 의원들은 “이미 했다”고 맞섰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여당 의원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김용민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