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장 추천위 파행 불가피…"법원행정처가 발목"

by백주아 기자
2024.02.27 14:03:3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기 수장을 뽑는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가 최종 후보자 2인을 추려내지 못하면서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번 주 8차 회의도 파행이 예상된다. 야권 추천위원 중 한 명이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데다가 추천위원장을 맡은 법원행정처장이 여권 측 인사에는 반대표를, 야권 측 인사에는 찬성표를 지속 행사하면서 회의가 계속 공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왼쪽부터 한주한(59·19기) 더 리브 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김태규(56·28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9일 8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진행한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선정이 재차 미뤄지면서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최종 후보자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차기 공수처장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6일까지 총 7차에 거쳐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첫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판사 출신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를 선정한 이후 나머지 1명 후보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추천위 안팎에서는 회의가 거듭 공전하는 원인으로 법원행정처가 ‘여권 측 인사 반대 및 야권 측 인사 지지’ 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5일 김상환(58·20기) 전 법원행정처장 퇴임 후 신임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위에 합류하면서 양상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지만 김 전 처장에 이어 천 처장 역시 여권 측 후보에 반대표를, 야권 측 후보에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공수처 구성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지난 7차 회의에서 천 처장은 여권 측 인사인 김태규(56·28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반대표를, 야권 측 인사인 한주한(59·19기) 더 리드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6차 회의까지 검사 출신이자 변협 측 인사 이혁(50·20기) LEE & LEE 대표변호사도 유력 후보군으로 꼽혔지만 7차에서 2파전으로 좁혀졌다.



결과적으로 지난 3~6차 회의 내내 4표로 최다 득표를 얻은 김 부위원장은 여당 측 위원 2표에 당연직 위원인 심우정(53·26기) 법무부 차관(당시 장관 대행) 1표를 얻으며 총 3표를, 한 변호사는 야당 측 위원 2표에 당연직 위원 3인 중 천 처장과 김영훈(60·27기) 변협 회장 지지를 얻어 총 4표를 받으며 둘 다 정족수를 넘기지 못했다.

이에 8차 회의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이 처음 추천 위원으로 참여하지만 야당 추천 위원인 정한중(63·24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7호로 선정, 총선 출마에 나서면서 추천위 재구성이 불가피하다. 이에 추천위 결원을 채운다는 명분으로 다음 일정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9차 회의에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4·10일 총선 전까지 공수처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 장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막강한 권력 기관인 만큼 법원행정처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무런 결론 없이 회의를 의도적으로 공전시키는 추천위원들의 행태는 사실상 공수처 조직을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추천위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휘부 공백으로 공수처는 표류 중이다. 현재 지난달 19일 퇴임한 김진욱(58·21기) 전 공수처장에 이어 여운국(57·23기) 전 차장이 떠난 자리에 김선규(55·32기) 수사1부장과 송창진(53·33기) 수사2부장이 각각 처·차장 대행을 맡고 있다. 하지만 김 처장대행이 과거 검찰 근무 당시 수사기록 외부 유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29일부터는 차장 직무대행인 송 대행이 처장 직무대행을, 박석일(54·34기) 수사3부장이 차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4인자가 처장 직대를 맡게 되는 셈이다.

수장 공백으로 공수처 수사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관련 수사는 지난해 말 유병호 사무총장을 소환한 이후 후속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수사 역시 지난달 말 국방부 감찰단, 김계환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지만 이후 주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외에 1년 6개월 가까이 진행 중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는 당초 이달 말 매듭지을 방침이었지만 지도부 공백에 따라 수사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휘부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곧 총선을 앞두고 국회 청문회도 받아야 하는 만큼 추천위에서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자를 선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