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속 국감 나선 안철상 “국회 협조 부탁”[2023국감]

by김형환 기자
2023.10.10 10:5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의 벽을 넘지 못하며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상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대법원 궐위로 선임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부결되며 대법원장 공백이 최소 2달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안 권한대행은 최근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권한대행은 “사법부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사법부의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이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됐던 감염병 사태라는 이유만으로는 재판 당사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분쟁해결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재판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사법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 국회와 행정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안 권한대행은 “지난주 신임법관 임용으로 법률상 정해진 판사 정원에 현원이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신임법관 선발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의 쟁점은 대법원장 공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