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샌티스 "당선되면 '中 최혜국 대우' 박탈하겠다"

by박종화 기자
2023.07.10 13:54:2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공화당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사진=AFP)

디샌티스 주지사는 9일(현지시간) 폭스 뉴스에 출연해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렇게 하길 바란다”며 “의회 역할이 필요하지만 (당선되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PNTR은 다른 국가와 동일한 통상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일종의 최혜국 대우다. 매년 의회 승인을 받아야 최혜국 대우를 유지하는 정상무역관계(NTR) 국가와 달리 PNTR 국가는 한 번 의회 승인을 받으면 의회가 권한을 박탈할 때까지 최혜국 대우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2000년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최근 몇 년새 미·중 관계가 경색되자 미 의회에선 공화당을 중심으로 중국의 PNTR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초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미국 근로자를 약화하고 중국 공산당을 풍요롭게 하는 PNTR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도 이날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PNTR 지위를 부여한 지난 30년 간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에 미국 산업 기반의 핵심 요소를 하청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주 중국을 찾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건전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할 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 증강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강경론을 폈다.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 공화당 내에선 선명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국 때리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주지사는 이날 중국의 인권 침해를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잔인한 독재자”라고 불렀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쿠바에 도청기지를 설치했다는 설을 언급하며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48시간 시한을 주고 중국이 철수하지 않으면 모든 중국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