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7일 국무회의 주재…'연말 특사' 확정하나

by송주오 기자
2022.12.20 13:58:3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을 논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윤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말 특사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을 의결한 후 정부가 같은 날 오후에 특사 명단을 발표, 다음날인 28일 자정에 사면을 시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최종 검토한 뒤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특사의 핵심은 ‘정치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8·15 특사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 중심으로 특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사면됐다.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특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특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특사는 ‘상수’로 두고 대표적인 친문(親文)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언급되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잔형 면제가 언급되고 있다. 잔형 면제는 남은 형기를 면제하는 부분 사면이다. 지난 1999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재단법인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잔형 면제로 부분 사면한 전례가 있다.

김 전 지사는 부분 사면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김 전 지사는 최근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는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 전 총리를 이 중 현재 7억여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이런 탓에 한 전 총리 사면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