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타깃은 플랫폼? 이낙연 "수수료 인하 방식"

by김겨레 기자
2021.01.13 10:36:15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자영업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 인하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익공유제 적용 대상으로 플랫폼 업계를 꼽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강제보다 민간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상생협력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과 자영업자가 공동노력으로 이익 높이면 자영업 마진 높이거나 수수료 인하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선 일부 기업들 이미 시행중이고 국내서도 성공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위원회를 향해 “그런 국낸외 사례들을 참고해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달앱, 전혀 그런 부분 염두한 것은 아니라는걸 오늘 회의서 강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익공유제와 업종을 당장 염두한건 아니다”며 “그와 관련해 당장 만날 계획은 없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것인데, 이제 조금 더 오해 불러 일으키는, 일부의 보도가 있다”며 “민관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익공유제 시행을 위해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