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짜리 아파트 산 20대…어떻게 샀나 봤더니

by김나리 기자
2020.12.16 11:00:52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20대인 A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중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이 보험계약 보험금은 A씨가 미성년자이던 2010년과 2012년 당시 각각 8억원, 3억원 일시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A씨의 부모가 자녀에게 보험금을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등을 확인했다.

사진=국토부

국토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남·송파구에서 322건, 용산구 74건, 수도권 181건이다. 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을 발견했다. 또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의심 2건도 확인했다. 총 190건이다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이는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다는 뜻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를 보면 △자녀 보험금 대납을 통한 편법증여 △부모 차입금으로 아파트 매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으로 이뤄졌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DB]

이를테면 30대인 B씨는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아버지로부터 빌려 의심 거래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B씨를 국세청에 통보,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소매업 종사자인 40대 C씨는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 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원을 매수대금에 사용해 조사대상 명단에 들었다. 국토부는 이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으로 의심해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해 대출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대출금 회수 등 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대응반은 지역적 차원의 이상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대응반은 6월부터 2개월간 전주시 덕진구 주요 분양단지의 불법전매 등 범죄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청·전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거래 조사를 실시해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불법전매 등 371명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신규 분양단지에서 성행하는 불법전매·다운계약 등 단속 관련 지자체 협조 요청에 따라 지자체와 실거래 합동조사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