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공시지가 결정 기준 공개해야"

by김겨레 기자
2019.03.25 10:48:01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운데)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5일 “주택공시가격 결정에 국민 불신이 크다”며 “공시지가 통계 결정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사회연금을 정하는 기준”이라며 “조세법률주의의 주춧돌이며 정책결정의 근거인데, 통계가 기준도 못 밝힌채 깜깜이면 앞으로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실거래가 현실화 1주택자 소득 역진 등 여러문제 불거지는데 정부는 공시가 기준 자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민들의 부담을 면밀히 살피고 (공시지과 현실화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욕만 넘쳐서 자영업자만 힘들게 만든 최저임금 상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최고위원도 “과세대상 9억원 이상 공공주택 해당에 해당하는 곳이 최근 10년 간 3.67배 증가했다”며 “상위 1%의 강남 아파트를 타깃으로 설계된 종부세가 강북, 지방아파트까지 과세대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물론 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올리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조정 속도에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대상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 정부 당국이 심각한 고민을 해줘야할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