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산 쌀변동직불금 5392억원…설 명절 전 지급

by김형욱 기자
2018.02.07 11:02:21

2016~2017년산 수확기 쌀 가격 추이.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총 5392억원, 1인당 78만8000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명절·영농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보다 한 달 앞선 2월8일부터 지급하다고 7일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이란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쌀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평균 가격이 예상(목표) 가격에 못 미쳤을 때 이중 일부를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목표가격과의 차액 85%에서 전년도 지급받은 고정직불금을 뺀 나머지가 쌀 변동직불금이다.

올해는 쌀 80㎏ 기준 1만2514원(1㏊당 78만8382원)이다. 목표가격(18만8000원)에서 수확기 평균 쌀값(15만4603원)을 뺀 금액의 85%에서 다시 고정직불금(1만5873원)을 뺐다.



정부는 5392억원을 총 67만5000명의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1인당 지급액은 평균 78만8000원이다. 1년 전보다 지급면적과 농업인 수는 각각 2만2000㏊, 9000명 줄었다.

변동직불금 지급 금액은 1년 전보다 큰 폭 줄었으나 수확기 쌀 가격(80㎏ 기준 15만4603원)과 고정직불금(1만5873원), 변동직불금(1만2514원)을 더한 농업인의 실질 수입은 18만2990원으로 전년보다 3907원(㏊당 24만6000원) 늘었다. 정부는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쌀 가격 하락에 대비해 이번 수확기에 2010년 이후 최대인 총 72만t의 물량을 매입하는 등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었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인의 명절과 영농준비 필요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원래 매년 3월 초에 이를 지급했으나 설 명절 전 지급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월1~4월20일 신청·접수하는 쌀·밭·조건불리직불금도 9월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라며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