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협의체 출범…"반도체·AI 지원 등 우선 심의·처리"

by최영지 기자
2024.10.28 11:05:18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출범시키며 “민생공약 정책에 대해선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양당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지 1달여 만이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과제를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며 공통 합의문을 발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했다.

합의문에 따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부대표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 등을 국회에서 우선 심의·처리하기로 했다. 또 이밖의 양당 민생·공통공약을 상호 교환하고 실무 검토를 거쳐 차기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양당이 밝힌 주요 민생 의제는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 자산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저출생 대응 및 지역 격차 해소,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금투세 폐지 등이다.



김상훈 의장은 “국회는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바로 추진할 만한 민생법안이 제법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민생공통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중에서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협의기구를 통해 이견을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 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며 “여야는 북한의 러시아 전쟁 파병에 대한 공동규탄 결의안도 같이 생각 중”이라고도 했다. 그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기구는 경제, 민생, 미래 개혁이라는 4대 기조를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패스트트랙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의장도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쌀값 등 농산물 안정화,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생 협력 방안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마침 이재명 대표도 제안하고 한동훈 대표가 즉각 수락한 2차 당 대표 회담도 예정되고 있으니 민생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최대한 성과 내되 이견이 안 좁혀지는 건 대표 회담 통해 타결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