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면허제도 등 논의…서울시-권익위, 교통안전 제도개선 토론회

by양희동 기자
2024.09.19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견 공유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하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협회 등 여러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와 함께 제도 개선부터 기관 협력까지 실효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발제와 좌장을 맡은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 △안전시설 개선·강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을 설명한다. 이어 토론회에선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현장감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최근 시청역 사고 이후 정책 개선과 사회 합의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이목을 끌 전망이다.



지정토론자는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장, 한동훈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 지연환 경찰청 운전면허계장, 김석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김상신 서울시 교통운영과장 등이다. 현장 및 실무 정책을 담당하는 각계 전문가로 다양하게 구성돼 고위험운전자 면허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및 건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토론회 당일 방청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교통정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개선 지원,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등에 나서 교통사고 ‘0’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