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AI 활용 편의성 개선…재판지연 해소"[취임사]

by백주아 기자
2024.01.15 11:17:5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재판과 민원업무에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차세대 사법전산시스템의 시작과 고도화를 통해 재판업무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해함으로써 미래 세대 가치와 시각에서 재판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도 연구·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행정처장은 “당면한 사법부의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로, 신속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지만 분쟁해결의 적기를 놓쳐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법부의 역량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는 현실을 뼈 아프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도움되는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된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 진입장벽을 없애고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재판부 교체 주기를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에서 각각 3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천 행정처장은 사법부의 문화 변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합의부와 형사부 기피 현상, 구성원 건전한 소통과 토론의 감소,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법관과 직원의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나 사직 등도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취임사에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1일 별세한 강상욱(47·33기) 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숙환으로 숨진 법원 행정관을 각각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다.



그는 “바람직한 재판을 위한 인적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법관 증원 및 젊고 유능한 법관 충원,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갖춘 법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의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및 법원 공무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비선호 보직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법관 및 직원에게는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근무하는 법관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는 제도와 인식 아래 선진사법의 미래는 올 수 없는 만큼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필요한 사법예산의 확보 역시 재판지연 해소와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 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사법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천 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조희대표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를 진두지휘 할 예정이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임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 추천 회의에도 참석한다.

천 처장은 부산 출생으로 부산 성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했다. 이후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2∼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서울고법에서 형사합의부를 맡았다. 이후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한편 2021년 5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법원행정처를 지휘한 김상환(57·20기) 대법관은 재판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