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복병 과일가격 잡힐까…수입과일에 역대급 할당관세 적용

by김은비 기자
2024.01.04 12:08:01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물가안정’ 복병으로 꼽히는 과일가격을 잡기 위해 수입과일류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한 국내산 과일 수요를 수입과일로 대체해 소비자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또 상반기에는 중앙·지방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세브리핑에서 “소비자 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세와 함께 물가가 서서히 둔화 할 것”이라면서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면서 체감 경기는 높을 것이다. 상반기 중 2%대 물가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물가를 끌어 올리는 주범인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에 대해 1351억원 수준의 할당관세를 상반기 중 적용한다. 지난해(5종·173억원)에 비해 7.8배 커진 규모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바나나(15만톤) △파인애플(4만톤) △망고(1만 4000톤) △자몽(8000톤) △아보카도(1000톤) △오렌지(5000톤) 등 신선과일 6개 품목과 냉동딸기(6000톤), 가공품 13종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정부가 과일류에 대해 할당관세를 대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값싼 수입과일이 들어오면 국내 과일 농가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데, 그만큼 과일가격이 상반기까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2% 올랐는데, 이 중 0.3% 포인트가 과일의 영향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 54.4% △배 33.2% △토마토 45.8% △딸기 23.2% △귤 20.9% △포도 17.8% 등 대부분 과일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과일 외에도 채소 및 축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건고추·양파 등 채소류와 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총 6만톤 수준을 도입한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도 지난해보다 1조 8000억원 늘어난 10조 8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중앙·지방공공요금도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 또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기여시 그 노력과 성과 정도를 경영평가시 반영하고, 지자체의 경우 대중교통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 반영 비중을 확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전기료 현실화를 미루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최근에는 기름값이나 가스값이 떨어지면서 한전은 이익을 보고 있고, 지금까지 누적 손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덜어줄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물가 안정 기조가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 상반기까지는 공공부분이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는 차원이다. 물가가 현재 수준에서 안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스캐줄로 정상화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