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권칠승, "손실보상 외에도 여러 옵션 있다"

by김호준 기자
2021.05.27 11:17:03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손실보상과 다른 지원 방식을 정부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상 외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며 “다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건 예산당국이 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최근 논란을 일으킨 손실보상 추정금액과 관련 “기존 손실보다 기존 재난지원금을 많이 줬다는 뜻은 아니고, 환수할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 추계를 잡고 논의를 하기 위해 현재 있는 데이터로 (추정금액을) 만들어 본 것일 뿐”이라며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향후에 많은 변동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19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는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 자료’가 논란이 됐다.



중기부는 이 자료에서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6조1000억원으로, 손실추정 액수인 3조3000억원보다 많다고 잠정 추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 자료를 근거로 “소급하게 되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을 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즉, 손실보상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를 소급적용해 보상하면 손실액보다 지원금을 많이 받은 소상공인은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계를 공개한 셈이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손실보상 추정금액을) 계산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고, 무엇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지는 10월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와 같은 행정명령이 계속 진행 중인데, (손실보상) 부분이 너무 앞서나가 있어 다른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멈춰 있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할 중기부 입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을 소급해서 지원하고 보상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반대한 적이 없다”며 “다만 지금 당장 손실보상 입법을 통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장관은 “손실보상과 다른 방식의 지원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다”며 “다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건 예산당국이 할 것”이라고 말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