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후폭풍…금융권 대출 최대 7조 감소할 듯

by김정현 기자
2018.12.20 11:00:00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인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한국은행이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으로 인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가 연간 5조~6조원 축소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9·13대책으로 인한 금융권 대출 축소 규모는 많게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권으로서는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 탓에 안정적 수익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다.

한국은행은 20일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9·13 대책으로 인해 신규 주담대 규모가 연간 5조~6조원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9·13 대책에서 주담대를 규제하면서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 것을 감안한 분석이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 1년 동안 주담대가 38조원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상황이 똑같다는 가정 하에 연간 주담대 증가액이 32조~33조원(38조원-5~6조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신규 전세대출 규모는 연간 4000억~6000억원 축소될 것으로 봤다. 다주택자와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 때문이다. 보증제한 대상인 은행재원 전세대출은 전체 대출(9월 기준 85조4000억원)의 75.2%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연간 4000억원 내외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주담대를 보유한 경우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주담대 취급이 제한되는데,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