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북한 이중적 태도 한 목소리로 비판… 대화도 촉구

by선상원 기자
2016.05.09 12:19:2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장을 가속화하면서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남북한 간에 군사회담을 갖자고 제안한데 대해, 야권은 이중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한 목소리로 대화를 촉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7차 노동당 대회를 마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핵무장을 가속화하면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노선”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핵무기로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발상은 적절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반도 핵무기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더민주는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 인권침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중도화와 우클릭 노선에 맞춰 원내대표로서 북한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이다. 이는 운동권 출신 우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권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그러면서 6자회담 재개를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외교적 방법을 동원해야한다. 6자회담의 틀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의 채널도 병행해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될 위험성 있다며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남북군사회담 제안과 관련해 “1953년 휴전협정 당시 서명조차 못했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아무런 전략이나 대책 없이 그저 기다리는 ‘모르쇠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 평화협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위험성이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북중미 평화협정 논의에서 허수아비처럼 멍하니 서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4일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경우,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의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박근혜 정부는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라며 제재와 압박만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선제적으로 평화협정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정부의 정책전환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