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대책]버블세븐 16만 가구 취득세 감면 혜택 없다

by양희동 기자
2013.08.28 16: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8·28전·월세 대책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4%에서 1~3%로 영구히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 4%인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절반정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6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집값의 최대 3%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때 현재는 2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앞으로는 4분의 1수준인 6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다주택자가 큰 폭의 세제 감면을 받게 되는 반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주택은 취득세율이 종전과 같이 2%로 유지돼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수도권 중대형 하우스푸어들이 소유한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이 구간에 밀집해 있어, 이번 대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 효과를 누릴수 없게 돼 집을 팔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 취득세율 적용구간인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94.3%(수도권 89.3%)에 달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도 폐지해 수혜대상이 충분히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우스푸어가 몰려있는 버블세븐 지역의 경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아파트가 총 15만8540가구에 달해, 지역별로 전체 물량의 최대 4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29만1256가구에 달한다. 서울이 20만9430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7만4816가구, 인천 7010가구 등의 순이었다. 특히 버블세븐 지역에 이 구간 아파트가 집중 분포했다. 물량이 가장 많은 서울 송파구는 4만3874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절반에 육박하는 42.8%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였다. 또 강남구와 서초구 등 나머지 강남3구도 각각 3만8952가구와 2만4487가구로 비율이 전체 아파트의 30%를 넘었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 1기 신도시에서는 분당이 2만3035가구(26%)로 가장 물량이 많았고, 용인이 1만593가구(5.3%)로 뒤를 이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버블세븐 지역의 6억 초과~9억원 이하 아파트는 50대 이상 하우스푸어들이 소유한 중대형이 많은데 앞으로 거래가 더 안돼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다주택에게도 돌아간 취득세 감면 혜택을 특정 가격대의 1주택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역차별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