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개막..예결위 3대 쟁점은

by김보리 기자
2012.10.29 15:40:39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31일부터 내년도 예산 논의를 위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날 선 예산전쟁의 막이 올랐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대선을 앞두고 복지 등 재정지출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가 높은 반면 정부는 경기침체기를 맞아 균형재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어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 성장률에 달렸다..균형재정 여부 관심

가장 첨예한 문제는 정부가 예산안 수립의 기초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4%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예산안을 수립했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성장률은 내년도 세입 예산의 기본골격이 되는 만큼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 세입 예산도 그만큼 구멍이 나게 된다.

정부도 이미 성장률 하향 조정을 시사한 상태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정부 전망치인) 4.0%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망률 하향 전망치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성장률 하향 수정치를 제시하면, 균형재정은 자연스럽게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성장률이 내려간 상황에서 균형재정을 맞추려면 그만큼 세출을 줄여야 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복지·국방·농어업 등 어느 하나도 지출을 줄이긴 쉽지 않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 후에 예산을 줄인 것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가 유일하다”면서 “그 정도의 위기감이 있지 않은 한, 이미 편성한 예산을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무상보육 논쟁..“정치권 요구 들어주면 1조4000억 필요”



복지 논쟁은 뜨거운 감자다. 여야는 모두 정부의 0~2세 무상보육안 철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전면 무상보육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어, 정부 안이 그대로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문은 돈이다. 재정부에서는 정치권에서 말하는 전일제 수업 등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최대 1조4000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장률 하향으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 버틸 재간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의 입장차를 줄이는 작업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무상보육 확대에 대한 의지는 확인했지만, 형식적으로도 보육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회 상위원회의 증액 합의가 예결위와 예결소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내달 2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특히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예산안 처리가 대선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무리한 세외수입도 도마 위에

세외(稅外) 수입도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 지분 등을 팔아 37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 세외수입은 정확히 올해보다 9조 1000억원(32%) 늘어난 37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내년 정부 보유지분 매각대금 목표액은 8조1000억원이다. 올해 1조9000억원의 4배가 넘는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 4000억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지분 매각대금도 각각 5조1000억원, 2조6000억원이 책정됐다.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주식을 팔겠다고 공언했으나 지금껏 단 한 주도 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