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by박정수 기자
2023.04.10 11:02:1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근 서울 강남 학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노린 ‘마약 음료’ 배포 사건을 비롯해 마약사범이 해외에서 총기까지 밀수 하는 사례,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약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마약수사의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특히 미성년자 상대 마약 범죄에 대한 범정부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국장,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등 관계 기관 고위급 12명이 참석했다.

최근 마약범죄의 폭증은 개인 중독의 문제를 넘어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음용케 한 후 부모로부터 금품갈취를 시도하는 신종범죄의 등장, △환각상태에서의 살인 등 2차 강력범죄 발생, △마약사범이 해외에서 총기까지 밀수 하는 사례 등으로 이어지며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실제 올해 1~2월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인 전년 동기(2022년 1~2월 1964명) 대비 32.4% 증가했다. 2022년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2021년 1만6153명 대비 13.9% 늘었다. 마약류 압수량도 2023년 1~2월 176.9kg으로 전년 동기(2022년 1~2월 112.4kg) 대비 57.4% 증가했다. 연간으로 2018년 414.6kg에서 2022년 804.5kg으로 불과 5년 만에 94%나 급증했다.

특히나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나 늘었다. 10대 청소년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해외직구 등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급증했다.

회의 결과 여러 기관이 각자 수사해도 근절하기 어려운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으로,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마약수사인력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비롯해 전국 60개 검찰청의 마약전담검사(92명), 마약수사관(270명) 등 총 377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마약수사인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371명을 투입하고, 관세청은 공항·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마약수사 전담인력 92명을 함께 투입한다.



이들은 전국 마약범죄에 대해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각 기관 마약수사 전담인력의 공동 대응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국 6대 권역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전담경찰서로 확대, 긴밀하게 협업할 예정이다.

예방·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단서에 대해 즉각적 수사의뢰와 신속한 수사 착수가 가능토록 식약처·교육부·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 온라인 모니터링(기억력·집중력 향상, 다이어트약 등)과 통관검사(마약류 의심 약물·음료) 등을 강화해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에 대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구속수사 원칙,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에도 나선다. 아울러 마약사범에 대한 중형 선고를 위한 중형 구형 및 적극적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강화 안건 상정 추진 등도 진행한다.

서울시, 교육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를 활용한 학교·학원가 24시간 모니터링 강화(서울시)에 나선다. 또 ‘신종유형 발생 경보 시스템’ 발령 및 학교·학원 주변 순찰도 강화(경찰·서울시·법무부 등)한다.

학교·학원 주변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 빙자 의약품·식품 광고 및 제공행위 집중 점검(식약처·서울시)에서 나서고, 마약 예방교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교육부·법무부 등) 등을 진행해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노출 위험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부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