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정권, 문재인·이재명 수사…정적 탄압"…경찰 항의방문 방침(종합)

by이상원 기자
2022.09.19 13:26:2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민주당을 겨냥한 각종 감사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주변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전방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를 ‘무분별’하다고 판단, 경찰에 항의 방문을 할 방침이다.

박범계(오른쪽에서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국민과 야당을 ‘패싱’(passing)하고 검찰 측근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가 국정운영을 하면서 검찰 공화국이 탄생했다”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정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불공정과 몰상식”이라며 “겉으로 협치와 통합을 말하며 실제로 정적탄압에 몰두하는 게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 당 대표를 내쫓고 (윤 대통령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체리 따봉(이모티콘을) 보낸 것과 추석 연휴 정치 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 행태는 매우 흡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 10명 중 6명이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여당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과 이 대표의 수사방식과 비교해 공정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3.7%였다. 기우제를 지내듯 될 때까지 한다는 식으로 전 정권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는 무리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가족 주변 의혹부터 투명하게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불공정 수사라는 여론 비판에도 폭주기관차처럼 검·경, 감사원 등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권과 야당 인사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며 “반면 김건희 여사와 장모 대한 수사는 요지부동이거나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은 영빈관 신축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국민의힘은) 망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김 여사가) 영부인이 된 지금 과거 영빈관을 옮긴다는 녹취는 사실상 지시로 작용했을 법하기에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백신수급 지연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감사를 예고하고, 전 정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산업을 특별감찰한다”면서 “원자력발전소 확대를 위해 전 정부의 에너지 확대를 비리 덩어리로 기획사정을 하는 건 세계정세에 반대하는 어리석은 짓이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윤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한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 해외로 나가면서 어느 원수가 전임 원수를 폄훼하느냐”며 “문재인 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학생 같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은 노골적”이라며 “한 달 만에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북송 논란을 정쟁화하고, 감사원은 전방위적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최근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관련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사했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유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설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생 문제에 깊은 고민이 있다면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정작 실행하자니 한 발 빼는 행동을 했다. 이는 곧 검찰의 방식으로 굴복시키고 뜻대로 야당을 움직이려는 속셈”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대책위는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전 11시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조사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송치를 결정하기도 했다.

회의가 끝난 후 박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 대한 탄압과 관련해 더 (수사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항의 방문함으로써 (검찰이) 제도적 취지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