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정부는 없었나" vs 박범계 "일찍 배웠네"

by박지혜 기자
2022.07.26 12:53: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마주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날까지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한 장관과 전·현직 법무부 장관 ‘대결’을 벌인 소감을 묻자 “서로 자기의 논리와 법리를 고집하니까 토론이 안 됐다. 그런 측면에서 참 막무가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좀 답답한 면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명백한 법에 나오는 것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 프레임을 딱 짜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토론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거나 박 의원과 비교하는 화법’을 사용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쪽의 특기”라며 “그것을 아주 일찍 배웠더라”라고 비꼬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박 의원은 한 장관을 겨냥해 “(검찰) 티타임을 지금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거 하겠다는 것은 소위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닌가? 수사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말했다.

‘티타임’은 일반적으로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기자들과 갖는 일종의 ‘백브리핑’이다.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당시 도입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공보규정에서 전문공보관 제도는 유지되지만 차장검사의 공보를 허용하기로 해 이른바 ‘티타임’이 부활하게 됐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비판에 “지난 정부에선 과연 수사(정보) 흘리기가 없었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 알권리와 인권 보장을 위해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기회를 주는 것이 조화로운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즉답하든, 답을 안 하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것을 공식화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많은 분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 의원은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정부질문에서 첫 주자로 나서 작심한 듯한 장관을 불러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위법성을 질타하며 한 장관에 “1인 지배시대”, “왕 중의 왕”이라고 비꼬았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을 오히려 부처 업무로 전환했다며 박 의원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한 장관이 “과거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턱도 없는 말 하지 마라”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