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판교 대장지구 준공 승인 보류할 것"

by김아라 기자
2022.06.21 11:15:14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이 일었던 판교 대장지구 준공 승인이 또 미뤄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차례 연기된 셈이다. 21일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측은 “판교 대장지구 준공 승인을 바로 내주면 민간사업자들에게 몇백억원, 몇천억원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차후 시장이 취임하고 현재 진행 중인 법적 결과에 따라 승인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판교 대장지구 모습.(사진=이데일리DB)

이미 지난해 10월말, 12월말, 올해 3월말, 6월말로 준공 승인이 연장된 판교 대장지구는 민관 공동 개발방식으로 지난해 소수 민간 업체가 지구 개발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 당선인 측은 배당금 문제를 제기하며 결국 승인 보류를 결정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월 판교 대장지구 준공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이 지속하고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성남의뜰과 소송을 진행 중인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소송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 준공하기로 했다. 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부터 준공기한 연기 신청을 받아 관계 부서 협의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했다.

특히 시는 공공시설(도로·공원·녹지·상하수도 등) 합동검사 지적사항과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의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치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준공기한을 연장했다. 당시 지적사항은 공원·녹지의 수목 추가 식재, 도로의 균열과 소성 변형 등에 대한 보수 조치, 교통시설물 정비와 아파트 진출입로 시선 유도봉 추가 설치 등이다. 지적사항과 추가 요청사항은 성남의뜰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장지구 주민은 의견이 엇갈린다. 한 입주민은 “준공승인이 늦춰지면서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입주민들은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준공 승인이 나서는 안 된다”며 준공 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청원도 제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주민 불편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미비한 부분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당선인 측 기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2020년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행을 성남의뜰에 통보했으나 따르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