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없도록…서울시·경찰 복지 사각지대 아동 매년 전수조사

by양지윤 기자
2021.05.12 11:15: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른바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현장조사에 나선다.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찰의 합동 전수조사도 매년 1회 정례화 한다. 7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자치구별로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서울경찰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서울시와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실무진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료·법조·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대책의 기본 축은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의 보호까지 단계별 대응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하연 경찰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매년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시스템을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아동학대사례 판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회의는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실시해 오던 학대 판정을 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판정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공무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의 교육 및 업무지원 등을 비롯해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연내 재편을 목표로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지난해 58명에서 79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191명으로 인력을 확대해 야간·휴일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용차량 지원, 수당 현실화 등 처우도 개선한다. 아동보호시설도 올해 8개소에서 2023년까지 12개소로 확충,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도 서울경찰청 직속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각 경찰서에 여청강력팀(99명) 신설,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를 증원하는 등 아동학대 전담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대서울병원과 서울대학병원 등 8개 상급 종합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치료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건강검진 △전문의료인의 의학적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 △상담 등을 일괄 지원한다. 주말·야간 포함 24시간 지원체제로 운영된다. 또 전국 최초로 서울대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 모호한 학대피해에 대한 수사 자문과 의학적 소견 발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