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5.25 11:27:08
임대주택건설 융자, 최고 4% 이자율
개인 대출 이자는 낮추고 기업은 외면
“시중은행 대출보다 비싸져…서민 임대료 부담 야기”
[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고 또 내릴 것 같은데, 정부가 빌려주는 기금 이자는 시중의 약 2배다. 이자 부담을 덜어달라고 호소해도 안 먹힌다.”(한 중견건설사 관계자)
건설사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각행정’에 뿔이 났다. 기준 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는데도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주는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인 HUG가 보증 수수료 인하 결정도 미루고 있어 건설업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자 민간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자발적으로 수수료요율을 낮췄지만, HUG는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고금리’ ‘고수수료’ 방침을 유지할 경우 서민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도시기금은 사업자들에게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해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조성됐다. 2500만명의 청약통장 가입금액 등이 재원이다. HUG는 국토부의 위탁으로 이 기금을 운용해 건설사들에게 민간임대주택 건설 자금으로 빌려주는 일을 맡고 있다.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 HUG는 3.0~3.5% 수준의 이자율로 기금을 빌려준다. 단기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이자율은 3.5~4.0%까지 올라간다.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가 3월 기준 2.94%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고금리 대출인 셈이다. 임대주택 건설 자금의 이자율이 비싸면 부담은 세입자에 넘어올 수밖에 없다. 건설비용 증가로 임대료가 높아지는 구조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민간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빌려준다는 본래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무주택서민에 집을 공급하려면 공공임대주택만으론 부족하고 민간 임대주택 건설·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가뜩이나 줄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건설 실적을 높이려면 이자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년, 2015년에 기준금리 인하 후에 융자금 금리를 낮춰준 전례가 있다”면서 “사업자 대출자금별로 0.5∼1%씩 일괄 인하해줄 것을 지난 3월에 건의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공성 있는 주택을 짓는데 비싼 이자를 받는 건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부담은 결국 최종 입주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제로금리 시대에 맞게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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