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약속어음 폐지 등 금융혁신과제 속도감있게 추진”

by김성곤 기자
2018.03.13 11:49:38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산업생산, 투자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정책자금연대보증폐지 방안과 관련, “차질 없이 시행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며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하여 혁신성장을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돼왔던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약속어음은 기업간 결제수단이면서 신용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돼왔다”며 “한편으로 약속어음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함께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아울러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부채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하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