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04.26 17:58:49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창조경제 공방 이어져
일부 의원 여전한 우려‥고위관료, 창조 중요성 설파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에는 박근혜정부의 핵심가치인 ‘창조경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창조경제에 대한 일부의 여전한 우려에도 정홍원 국무총리 등 대다수 고위관료들은 창조경제를 정책의 중심에 둘 것임을 명확히 했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요즘 창조라는 신조어를 붙이는 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면서 “기존 업무에 창조만 붙여 포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창조적인 저급한 모방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기회주의적 관료주의”하고 규정하면서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정홍원 총리는 “기존에 관행적인 정책에 명칭만 변경하거나 포장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업무형태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창조경제가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도 “창조경제 개념이 여전히 애매모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기존 산업을 개혁하는 신성장동력을 마련해 부를 창출하고 양질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는 정홍원 총리의 설명을 듣고서다.
새누리당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았다. 김종훈 의원은 “관료조직에서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느냐”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뒤 “창조경제는 민간에서 해야 한며, 정부는 창조경제 여건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만우 의원은 “(창조경제는) 과욕을 부리는 것보다 하나의 목표라도 확실하게 마련해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우려에도 정홍원 총리 등 고위관료들은 하나같이 창조경제를 언급했다. 각 부처 정책의 중심에 둘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얘기하는 제2의 한강의기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달라’는 김종훈 의원의 질의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라는 게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방안”이라면서 “그동안 추격형 성장패턴에서 이젠 융합·복합·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해 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또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창조경제를 언급했다. ‘전통 제조업이 여전히 세계적 경쟁력이 있느냐’(전순옥 민주당 의원)는 질의에 “신발이나 섬유 등은 ICT 혹은 디자인과 접목하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산업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상직 장관은 또 창조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묻는 질의(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에는 “결국 부와 일자리 창출하자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