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일괄분양, 이 점이 아킬레스건

by윤진섭 기자
2005.02.17 16:58:32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가 17일 판교신도시 2만9700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 2만1000가구를 11월에 일괄분양하고, 채권입찰제와 분양 예정가 병행심사를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을 잡기위한 고육책이지만 이같은 지연작전과 일괄분양으로 기대하는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대규모 분양은 역대 신도시 개발 때도 한 적이 없는 대규모 물량으로 자칫 조그만 실수에도 청약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려되는 대목은 대규모 분양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여부다. 건교부는 우선 모델하우스를 통해 2만 1000가구를 동시 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인터넷 청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인터넷 청약, 연령과 복잡한 절차 해결이 청약률 상승 관건 인터넷으로 청약을 접수할 경우 청약 희망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혼잡과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미 금융기관과 새로운 인터넷 청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인터넷 청약시스템에 대해 은행권 역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란 반응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을 통한 청약률은 20% 수준으로, 건교부와 1차 협의에서 80% 수준이 언급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분양 연기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간은 확보했지만, 35세이상 무주택자와 40세 이상 무주택자들의 연령과 복잡한 절차를 감안할 때 인터넷 청약률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내년 1순위 예정자, `일괄분양으로 사실상 청약기회 박탈` 반발 조짐 분양 시기가 당초 4회 분양에서 올 11월 1회 분양으로 단축됨에 따른 내년에 1순위가 되는 통장 소유자들의 불만도 일괄 분양의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실제 건교부 홈페이지 등 관련 인터넷사이트에는 내년 예비 1순위 자격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일괄분양에 대한 비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건교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이번 일괄분양은 내년 1순위자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정책"이라며 "내년이나 내후년에 1순위가 되는 사람에게 현 시점에 1순위를 부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모씨는 `후분양제로 가는 시대에 일괄분양이냐`라는 제목으로 "내년에 5년 무주택 청약자격을 갖는데, 이 자격을 빼앗는 어처구니없는 조치"라고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의 글을 올렸다. 포털 사이트에서 kjm37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도 "일괄분양 말도 안됩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임대주택이나 얻을까 했는데.."라며 "일괄 분양한다고 투기가 잡힙니까?"라고 이번 대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집값 안정을 위한 고육책"이라며 "내년에 1순위가 돼 청약을 검토했던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이해되지만, 구제하거나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25.7평 초과 택지에 대한 입찰자격 강화에 따른 중소업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땅을 매입하려던 디벨로퍼업체들의 경우 아예 택지입찰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예정가를 병행한 `병행 입찰제`는 사실상 간접 분양가 규제라는 논란의 소지가 커, 이에 따른 건설업계의 반발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