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울리히 지버 교수 초청 제2회 '형사법포럼' 개최
by백주아 기자
2024.07.19 14:01:13
21세기 형법의 근본 과제
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 강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검찰청은 19일 제2회 형사법포럼을 개최하고 울리히 지버 독일 막스플랑크 범죄·안전·법 연구소 명예소장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울리히 지버 교수는 프라이부르크대, 뷔르츠부르크대, 뮌헨대 교수와 독일 막스플랑크 범죄·안전·법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명예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1911년 설립돼, 산하에 86개의 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고, 단일 연구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3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지버 교수는 “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하므로 전통적인 법체계가 시대에 맞지 않게 되면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21세기의 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학계, 실무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가를 넘나들며 발생하는 범죄와 불법 콘텐츠·가짜뉴스 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제 테러리즘 등 현대 사회의 새로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